-
양팔 결박됐는데…"시끄럽다"며 환자 입에 테이프 붙인 간병인
시끄럽게 한다며 고령의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를 받는 7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
-
[세컷칼럼]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?
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.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(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)을 향해 “정신 똑바로 차려라”고 훈계를 하고,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고 퇴장하는 이상
-
김성태 "2억 쪼개기 후원"…이재명 또다른 사법리스크 터지나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“이화영 부지사가 ‘첫날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
-
[문병주의 시선]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?
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.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(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)을 향해 “정신 똑바로 차려라”고 훈계를 하고,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
-
[이번 주 리뷰]美, 기준금리 인상…독감 증가세, 이상민 복귀(24~29일)
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교권침해 #미 핵추진잠수함(SSN) 제주 입항 #北, 탄도미사일 도발 #北 열병식 #독감 증가세 #이상민 탄핵 기각 #장마 종료 #美, 기준
-
헌재 “이상민,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”
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.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·문형배·이
-
이상민 복귀…헌재 "장관 재난대응 미흡,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"
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.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.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
-
경찰, 안하나 못하나…14명 숨진 오송참사 강제수사 주저 왜
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는 충북경찰청이 수사 착수 이틀이 지난 19일까지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증거
-
민주당, 김홍걸 복당 의결 “北소금지원 보조금 유용 정황 없다”
김대중·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일(현지시간)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
-
중국 반간첩법(2023년 개정) 전문 (번역본)
셔터스톡 중국의 '반간첩법(방첩법)'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.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를 통과한 '반간첩법'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
-
‘50억 클럽’ 박영수, 검찰수사 대비 휴대전화 파손·사무실PC 삭제 정황
박영수 전 특별검사. 뉴스1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‘50억 클럽’ 의혹을 받는 박영수(71) 전 특별검사가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를
-
“중수부 문 닫아! 수사 안해!”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
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.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?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?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. 실제 시장에
-
'2640억대 주가조작' 라덕연 구속…공범 프로골퍼도 영장 청구
소시에테제네랄(SG) 증권발(發) 주가폭락 및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 합수1팀(팀장 이승학)이 11일 이 사건 총책으로 지목된
-
오전엔 라덕연, 오후엔 前프로골퍼…'주가조작 일당' 줄체포
소시에테제네탈(SG) 증권발(發) 주가폭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단장 단성한) 합수1팀(팀장 이승학)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이 9
-
이태원 치안계획 수립 실무자 “이임재 경찰기동대 투입 지시 없었다”
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'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'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
-
전현희, 감사원 앞 1인 시위 "조작감사 사죄하고 징계 철회하라"
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원위원회(대심)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.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위원장 근태, 관사 관리
-
"소녀 셋 극단선택 시도 뒤엔 그 남자" 울갤 폭로 전화 걸려왔다 [울갤 리포트②]
“최근 2주 사이에 10대 여자애들이 3명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. 공통적으로 디시인사이드 ‘우울증 갤러리(울갤)’에서 20대 남성 A씨를 만났고요. A씨는 계속 잘못 없다고 회
-
[단독] 'SG사태' 라덕연 피의자 입건…"10명 투자금만 1000억"
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(SG)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, 서울남부지검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
-
"선수 삶 끝났다"…'뇌전증 병역비리' 조재성 징역 1년 구형
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
-
'50억 클럽 의혹' 박영수 前특검 "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…참담"
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'최순실 국정농단'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.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과정과 관련한 이른바
-
‘이태원 참사’ 김광호 기소 안하나 못하나…고심 길어지는 검찰, 왜
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‘이태원 참사’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. 검찰의 장고(長考)가 계속되고 있다.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(1월 18일),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(1월
-
[류영재의 ESG 인사이트] 국민연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?
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“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?” 일반인의 경우, “우선 냉장고 문을 연다. 다음으로 코끼리를 넣는다.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닫는다.” 직업에
-
"3m내 여성 못오게 막았지만…" JMS 2인자 'J언니'의 폭로
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(JMS) 총재의 에피소드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'나는 신이다: 신이 배신한 사람들'. 사진 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(JMS)의 '2인자'가
-
국정조사 "이상민 거짓말" 지적에…행안부 "정정을" 이례적 요청
행정안전부가 국회 ‘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’가 요구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정조사에서 나온 지적을 정면 반박하며 정정을 요청했다. 헌법재판소에서